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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세부사항

2022-01-10l 조회수 8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2)하고

영화관·공연장·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시설 등에 관해서는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 1. 3.() 0시 ~ 2022. 1. 16.() 24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붙임 6) 참고
※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안내[장학복지과-12551(2021.12.31.)]'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사적 모임 제한(전국 4까지 가능)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
동일한 시간대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집들이신년회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제외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0~11세 이하(계도기간2022.3.1.~3.31.)>의학적 사유에 의한 종불가자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을 초과하는지 확인

 하고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0명 ⇒ 1(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접종완료자 등 1명 ⇒ 2(X)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주최자(관리자·운영자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예외자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2) 예외자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② 각종 스포츠 대회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참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의무)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 21~익일 05시 운영중단
 (식당·카페) 21~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접종완료자전자증명서(Coov, QR)종이증명서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완치자

 - (미완료자예외자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문자통지서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결혼식장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접종 여부 무관 

 ‧ 50~299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미완료자 49명 접종완료자 201 

∘ (뷔페식당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

실외체육시설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3월 1일로 조정계도기간 1개월(2022.3.1.~3.31.)
 

붙임 1. 교육부 공문 1.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6.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