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 및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기시행된 '장학복지과-8511(2020.8.28.)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집중 실시(8.30.~9.6.)'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안내' 관련, 교육부 공문을 담고 있음
| | ○ 조치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적용 기간: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교습소 :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가. 집합제한 조치[붙임 1 참조] 나. 집합금지 조치[붙임 2 참조] |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적용 기간: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다. 협조 요청[붙임 3 참조] | ○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요양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방문판매업 소모임: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 행정조치(가, 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3. 또한,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집합제한) 1부
2. 교육부 공문(집합금지) 1부
3. 교육부 공문(협조요청) 1부.
